[새소식]📬 다복향 주간 안내 – 10월 3주차

📬 다복향 주간 안내 – 10월 3주차

[‘3.3% 계약’ 외식업 집중 점검 실시]

고용노동부가 10월부터 음식점·카페 등 외식업 등의 ‘가짜 3.3% 계약’ 단속을 강화합니다.

‘가짜 3.3 계약’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4대보험, 퇴직금, 주휴수당 등을 회피하는 불법 형태입니다.

실제로 매장에 출근해 지시를 받고 일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 인정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.

⚠️ 주의사항

-아르바이트·직원을 3.3% 용역계약으로 처리 시 점검 대상

-적발 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가능

-모든 직원은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체결 필요

👉 각 매장은 현재 계약 형태를 즉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!

관련 영상 

https://www.youtube.com/shorts/83Dd0jMC0t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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