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새소식]📬 다복향 주간 안내 - 9월 2주차

1️⃣ 입간판 설치 시 주의사항 (최대 500만 원 과태료)

인도·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입간판은 민원, 감전사고,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.

실제로 전선에 걸린 입간판 사고에 대해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.

아래와 같은 불법 옥외 광고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.

예)

⛔ 풍선 입간판(에어라이트)

⛔ 전기 조명 입간판

⛔ 건물 면에서 1m 이상 떨어진 입간판

⛔ 보도/차도 통행을 방해하는 간판 등

2️⃣ 주차공간에 데크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 간주

건축 당시 ‘주차장’으로 등록된 공간은 용도 변경 신고 없이 데크·화단·천막 등을 설치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특히 위생등급 평가 시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평가 자체가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또한 신고된 영업면적 외 공간에 냉장고, 창고, 테이블 등 설치 시 불법 건축물로 분류됩니다.

신고 외 공간 설치 예시

⛔ 건물 밖 화장실 증축

⛔ 가설 건축물 창고 사용

⛔ 외부 워크인 냉장고

⛔ 야외 테이블/의자 영업

3️⃣ 대피 통로·비상구, 출입구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!

비상구·소방시설·전기설비 앞에는 간판, 박스, 식자재 등 놓지 마세요!

➤ 소방법 위반, 대피 통로 차단 시 사고 책임 발생 가능

출입구 주변 식자재, 쓰레기봉투, 박스 등 적치 시 민원 → 현장 점검 및 지도 조치로 연결됩니다.

이번 주도 안전하고 힘차게 운영하시길 응원합니다! 💪